전문가 "자영업자·서비스업종 선별지원 필요"

정부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을 놓고 또다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원금은 선별적이면서도 과감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고 있다.

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차 추경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맞춤형 지원금과 함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진작용 지원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별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또 국가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올해 세금이 많이 걷힌 것을 다음 정부를 위해 최소한의 부채를 메우는 데 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며 "지난해 4번, 올해 1번에 이어 또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2년간 6번의 추경을 했지만, 정작 코로나19 피해와는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번에는 자영업자들, 특히 서비스 업종 피해에 지원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자영업자 피해는 막대한데, 정부는 추경만 하고 정작 돈은 엉뚱한 데 사용해 자영업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소비 진작용 지원금을 주장하는데, 어차피 하반기부터는 보복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비진작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했다. 강 교수는 "지원금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활용되면 안 되고, 코로나19로 더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충격은 더 장기화할 전망이여서 이들에게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 "소비 진작용 지원금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세금이 많이 걷혀 이를 지원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하는데, 세금이 많이 걷히면 나라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세금을 덜 낼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재찬기자 j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