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독도표기 국제법 위반, 역사퇴행”…민주당 132명, 규탄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32명이 3일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독도 표기에 대해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국제법 위반이자 역사퇴행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 내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을 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측의 행위는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도발 행위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재천명하며, 일본 측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본영토 내에 독도 표기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한·일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과 인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이번 올림픽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의에 빠진 전 세계인들에게 위안이 되고 희망을 주는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각국의 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일본의 만행으로 이런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고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일본의 독도 영토 표기를 삭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했고, IOC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원칙에 따라 남북 단일팀이 사용하는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분쟁 방지와 올림픽 정신 준수 등을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고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며 "IOC 는 일본 도쿄올림픽위원회에 강력 권고해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인데, 일본만이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전쟁을 일으켜 무수한 인명을 살해하고 세계 평화를 파탄낸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하며, 현재도 독도 영유권 등 왜곡 주장을 통해 이를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악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측 정부에는 "일본 측의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에 일본 측의 세계평화 저해 행위와 대한민국의 확고한 독도 영유권에 대해 다각적으로 알리는 등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