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OECD회원국 비교·분석 5년간 상승폭, 회원국 평균의 7배 법인·재산세 비중 늘어난 탓 세율인상보다 세출 구조조정 필요
주요국 최근 5년 국민부담률 증감폭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5년(2015~2019년)간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합)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포인트 상승했다.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으로, 회원국 평균인 0.5%포인트의 7배를 상회한다. 국민부담률 상승 추이를 5년 단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최근 5년간 상승 폭이 199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다.
한경연 측은 "국민부담률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세원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사회보장기금여금의 세수 비중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세원별 명목 GDP 대비 세수 비중 증가폭(2015년 대비 2019년 기준)을 보면 법인세가 1.2%포인트(3.1→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회보장기여금 1.0%포인트(6.3→7.3%), 소득세 0.7%포인트(4.1→4.8%), 소비세 0.4%포인트(6.7→7.1%), 재산세 0.2%포인트(2.9→3.1%) 등의 순이었다.
OECD에서 한국의 세원별 부담률 증가 폭 순위는 법인세 2위, 재산세 2위, 사회보장기여금 5위, 소득세 7위, 소비세 8위 순이었다. 한국은 법인세와 재산세,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의 증가 속도가 OECD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뜻이다. 법인세와 재산세의 부담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2019년 기준 국내 법인세와 자산세 부담률은 각각 4.3%, 3.1%로, OECD 평균의 1.5배에 달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또 국내 사회보장기여금의 42.2%를 차지하는 건강보험료의 급증도 국민 부담을 확대했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와 준조세 부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2018년 처음으로 OECD 내 비유럽국가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세율 인상보단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