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군女부사관 사망수사, 국방부 검찰단 이관? 그래봤자 軍 내부"…특검 요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일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것과 관련해 "그래봤자 군 내부 수사"라며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부나 군에 맡겨놓으면 군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철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사건 발생 후 3개월 동안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하다가, 여론에 계속 떠밀려 공군 군경합동조사를 한다고 했다가, 결국 국방부 검찰단 수사까지 왔다"고 수사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심 의원은 또 국방부가 오는 16일까지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잘해야 솜방망이 처벌일 테고 오히려 온갖 난도질을 당할 것이 뻔한데, 어느 피해 여군이 신고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인권과 시민적 권리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군사 범죄도 아닌 성폭력 사건을 왜 군에서 수사하고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느냐"고 따졌다.

심 의원은 정치권에 특검을 요구했다. 그는 "인권유린 군사법체계를 개혁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였다. 군의 강력한 반발로 지연되고 있지만, 전근대적 군사법체계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진정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국회에서 서둘러 특검부터 의결해주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전날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사망한 A 중사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