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 등 94건 적발…534억원 추징 예정

조사중인 나머지 360건, 정밀 검증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탈세혐의 등이 있는 94건을 적발해 증여세와 법인세 등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혐의가 있는 165명을 추렸고, 지난 5월 전국 44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통해 농지쪼개기 수익을 누락한 농업 법인 등 289명을 추려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을 작성하는 등 부정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나머지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 특수본으로부터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인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해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