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폐지 공론화 나선 면세점協

기재부·관세청 참석 토론회서
이갑 협회장 "한도 상향해야"
구매한도 5000달러 완화 건의도
정부 "업계 목소리 경청하겠다"
이갑 한국면세점협회 회장(롯데면세점 대표)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소관부처 과장급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업계의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 업계가 존폐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면세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한국면세점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과 함께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면세산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업계,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면세시장에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업계 숙원인 면세한도 상향과 구매한도 폐지가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갑 회장은 지난 4월 기재부 관세제도과 관계자를 만나, 여행자 면세한도(1인당 600달러)를 높이고 면세 구매한도(5000달러)는 폐지해 달라는 의견을 직접 피력한 바 있다. 협회는 추후 면세한도·구매한도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기재부에 정식 건의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면세한도 상향 및 구매한도 폐지의 논리적 근거가 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면세점 이용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면세한도·구매한도 규정을 바꾸려면 기재부가 시행규칙을 고쳐야 한다.

기재부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호섭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이번에 면세산업 전반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라며 "면세 및 구매한도는 연관돼 있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그 자리에서 토론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도 자율적으로 조사기관을 통해, 면세한도 정책결정에 필요한 것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토론회는 세계적 유통전문지 무디리포트의 마틴 무디 회장이 '코로나19 시대, 세계 면세점 시장의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 동영상을 상영하고 국회 관광산업포럼 민간위원인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가 '국내 면세점 산업의 변화와 과제'로 발제해 장병권 호원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전개된다. 김형곤 세종대교수(관광산업포럼 민간위원), 이병철 경기대교수, 한재필 숭실대교수,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면세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여는 고 의원이 지난해 면세사업자가 재난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관세법에 신설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특허수수료 50%를 감면받은 상태다.

면세한도 상향 법안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재위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800달러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이와 관련해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면세한도 관련해서는 아직 발의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