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또 재난지원금 논의… 재정파탄엔 눈감고 표만 보나

더불어민주당이 올 2차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들어갔다. 재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3분기 이후엔 일상회복이 가능하고 그 때를 맞춰 경기 회복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정여건과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무책임한 말이다.

올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원내대표가 이튿날 올 2차(작년 이후 6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하고 추경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재정여건은 작년에만 4차례에 걸쳐 총 66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을 41조7000억원 이상 늘린 상태다. 올들어선 3월 1차 추경으로 15조원을 편성했다.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충당한다면 또 이만큼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가채무는 966조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48.2%에 이른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더해 규모까지 경고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더 빚을 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통계청 소비동향을 보면 3월에 이어 4월 소매판매액도 2.3% 증가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1.1%포인트 상승하며 14년 6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코로나 위기 탈출국면이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와 물가도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런 마당에 정부여당의 돈 풀기는 정책 엇박자로 경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도 이미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미미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더구나 정부여당이 지급시기로 언급하는 추석 전후나 연말은 본격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는 시기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돈뿌리기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재정파탄엔 눈을 감고 표만 바라본다는 비판이 당연히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