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12개국중 9위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ESG경영'(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경영)이 중시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제도와 관행이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서 하위권에 속한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경제개혁연구소가 전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보고서 'CG Watch 2020'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한국의 종합 점수는 52.9%에 머물렀다.

이는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2개국 중 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12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중국(43%), 필리핀(39%), 인도네시아(33.6%)뿐이다.

호주(74.7%), 홍콩(63.5%), 싱가포르(63.2%), 대만(62.2%), 말레이시아(59.5%), 일본(59.3%) 등이 한국보다 앞섰다. 호주는 평가 대상에 포함된 2016년부터 1위 자리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은 2007년 6위에서 2010년 9위로 내려간 이후 줄곧 8∼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부문별로 보면 한국은 지배구조제도(10위), 상장사(10위), 시민사회·언론(10위) 등 3개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지배구조공시 의무화 대상 범위와 내용, 의무공개매수제도 등과 같은 소수 주주 보호장치, 규제예산 및 집행 실적의 정보 공개, 사법 독립성, 입법·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공 협의 절차, 사내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교육 등에서 미흡했다.

반면 투자자(3위)와 정부·공공지배구조(4위) 부문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상법 개정,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지배구조공시 의무화,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CG Watch 2020'은 정부·공공지배구조, 규제기관, 지배구조제도, 상장사, 감사·감사 감독, 투자자, 시민사회·언론 등으로 부문을 나눠 평가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2년마다 발간되고 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