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재난위로금 추경? 정부의 이중플레이…특공 폐지는 국정조사 물타기"

"코로나 손실보상제 여당은 '해야 한다' 말뿐, '정부가 반대한다' 책임 넘겨"
"대통령은 '여야 합의하라' 떠넘겨, 장관급 인사도 마구 처리하더니"
"추경보다 관공서·내편 배불리기 불필요예산 감축 먼저…특공 폐지론, 3野 국조 덮으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정부가 하반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난위로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완전히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등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에 미온적이었다는 게 그 이유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는) 언론을 통해 본 정도 수준이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당장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부터 해야하지 않느냐"라며 "여당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한다. '정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며 책임은 정부에 넘기면서 완전히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초청 오찬간담회 당시 상황도 회고했다. 그는 "지난주 대통령을 만나 뵀을 때 이 문제(손실보상제 도입)를 해결해달라,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라'는 식으로 다시 국회로 떠넘겼다.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라고 했다. 이어 "장관(급) 인사청문회도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강행이) 33번째(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는 것 같은데 마구 처리하고 다 통과시키면서 정작 필요한 소상공인들 고통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대통령이 결단해 정부에 '이렇게 하라' 하면 될텐데 아무 말씀도 않고 국회에서 잘 합의하라고 하시니 완전히 이중플레이"라고 재차 성토했다.

다만 김 권한대행은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추경 편성에는 "손실보상만 한다면 추경편성 해야 될 정도 사안이 아니다"며 "기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면 되는 것이다. 현 정권 들어 특히 과도하게 공무원을 늘리고 관공서를 계속 비대화시켜나가고 있다. 이것을 줄이면 된다"고 반대했다. 재난지원금 추경에 원천 반대하는지에 대해선 "실태조사와 구체적 규모 제시"를 촉구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금 정부가 정확한 규모 제시도 안 하고 주먹구구로 하고 있으니 전혀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계속 책임 떠넘기기 핑퐁게임만 여당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권한대행은 '불필요한 예산'의 예로는 "얼마 전 관평원(관세평가분류원)이 전혀 쓸데 없는 예산을 편성해 (세종시에) 건물만 지어놓고 아직 입주도 안 된 유령건물을 만들어놓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면서 공무원들은 특공(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았다. 수억씩 차익 누렸다"고 지적한 뒤 "자기들 공무원들 배불리기, 관공서 배불리기, 자기 진영 자리 만들어주기에 마구 퍼주기 하면서 정작 소상공인들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특공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동향에 대해선 "특공 제도가 필요한지 어떤지 여부는 별개"라며 "지금 특공제도를 악용해 불법·탈법적으로 정부예산을 빼돌려 남용했거나 착복한 사람들이 있으니 실태조사를 해 비양심 투기를 한 사람들을 찾아내 이익을 환수하고 징계·형사처벌 조치를 하자는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데, 야 3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이 합동으로 그걸(국조 요구서를) 냈는데 묵살하면서 갑자기 국면전환용으로 특공폐지한다고 덮어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공 폐지는 정부나 여당이 야당에게 한 번도 협의를 해본 적도 없고 실패에 대해서 보고한 적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그날 고위당정청 회의 안건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한다"며 "매우 즉흥적이고 그 자리에서 꼭 즉석요리를 하듯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 예측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피해가기용으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도 "그렇다. 물타기를 하기 위해 엉뚱한 이슈로 국면전환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