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킨 최태원… `공유주거 하우스·반려동물 식당` 문 연다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취임 후 스타트업과의 대화에서 건의 받은 공유주거 하우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위 내용을 포함한 총 15건의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공유경제부터 펫테크,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업종과 규모를 망라한 혁신사업이 이번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며 "최 회장이 지난 3월 대한상의 첫 행보로 가진 스타트업과의 대화에서 건의받은 공유주거 하우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도 사업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MGRV라는 업체가 신청한 공유주거 하우스는 침실과 공부방을 겸한 개인 방을 갖고 주방과 화장실, 카페 등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형태다. 런던·뉴욕 등 집값이 비싼 해외 대도시에서 청년 주거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2015년부터 등장했는데, 국내법상에는 공유주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심의위는 세대 내 공간구성을 침실 3개까지 허용하고 개인공간은 최소 7㎡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공유주거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유주거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갈 예정이다.

올핀이라는 업체가 신청한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도 문을 연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반려동물의 종과 성별, 몸무게, 수의사 진단결과 등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올핀이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포장·배달 판매한다.

SK에너지가 신청한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를 통한 전기 생산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주유소 유휴공간에 소규모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향후 이 전기를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로 직접 공급할 수 있다.

하이케어넷, 제이엘케이, 부민병원 등이 신청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도 추가 허용됐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 주차장 내 전기 도둑을 막는 스마트 도전 방지 콘센트,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무인 주류 자동판매기 등이 승인을 받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로 쌓은 데이터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로, 작년 5월 출범 이후 90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특례를 받았다.

박정일기자 comj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