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송장비 규격 심의 대상 3억원→1억원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고자 지난 2012년 1월 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비대면 회의·행사 증가로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정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에 나섰다.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을 종전 발주금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보다 많은 방송장비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해 중소방송장비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현재 지침 적용대상인 3억원 이상 계약은 총 199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44.9% 수준이다. 1억원 이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하면 총 706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75.4% 수준으로 늘어난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고자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침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상담(컨설팅)과 교육사업 등으로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