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확장재정 지속" 발언에 2차 추경 가능성↑…손실보상·재난지원금 불씨

정부가 내년까진 '확장재정'을 지속하겠다고 하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이후 6차례나 추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하반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채무 급증 등 재전건정성 악화를 우려하는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는 오는 11월 집단면역 예상 시기에 맞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로 커버만 했지 경기를 살려내지는 못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며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가구 100만원씩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 차원에서 4인가구당 한 50만원씩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살아나면 선별적으로 줘야할 돈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나라가 손해 보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의 주장대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1차 지급액보다 적은 '4인 가구당 50만원'으로 책정되면, 소요 예상 예산은 약 7조원으로 추정된다.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1차 추경은 14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여기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까지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국세 수입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유예된 세금 납부액과 올해 경기 회복세에 따른 추가 세수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가량 늘어났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여부에 따라 추경 소요 예산은 역대급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으로 손실된 소상공인들의 피해액이 약 20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재정 여력은 충분하지 않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도 558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으로 편성돼 국가채무는 내년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손실보상제는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