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도시?…공무원 특공, 10년 만에 폐지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두고서 공무원 재테크 논란이 거세지자 10년 만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당장 현재 특공을 받는 기관도 이 혜택이 즉각 중단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도 특공을 받을 수 없다.

당정청은 28일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2010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가 만들어진 후 지난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746호 중 2만5636호(26%)를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공으로 쓸어갔다.

현재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은 세종시 외에도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등지로 이전하는 공직자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복청 고시 등의 수정 작업을 하고서 다음 달 중 완료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조성 초기만 해도 공무원 아파트 특공의 당위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무원들이 서울 등 수도권 생활을 갑자기 정리하고 허허벌판에 지어지는 세종시에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라 특단의 주거지원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종시 조성 초기엔 워낙 기반시설이나 주거여건이 좋지 않았기에 미분양이 많았고 이 때문에 세종시 아파트 분양 실적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특공으로 물량을 몰아준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세종시는 작년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집값이 서울보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특공을 유지할 당위성이 떨어졌다. 여기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공을 노리고 세종시에 청사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유령청사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에 대한 폐지론이 불거졌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