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만 요란 與 부동산稅 논의, `민심수용`은 허언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재산세와 양도세 일부만 경감하고 종부세 개선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늘어난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4·7 재보선에서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부랴부랴 부동산특위를 새로 꾸리고 부동산세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 0.05%p 감면 혜택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양도세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개선 방안 등만을 내놨다. 핵심 현안인 종부세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못했다.

민주당은 재보선 후 당내에서 기재부 장관 출신으로 합리적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위위원장에 앉혀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려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쟁점은 집값이 급등해 부유세 성격이 돼버린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상향해 전반적으로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었다. 집값 급등과 그에 따른 정부의 공시가 인상으로 종부세를 내는 세대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체의 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집값 평균이 9억원 선을 넘은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수십 년 집 한채 보유해온 사람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며 불만이 폭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낸 방안은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안이었다. 그러나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대에 부딪혀 채택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위 방안을 놓고 정부와 조율을 거칠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종부세 틀을 바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볼 때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 상위 2% 방안은 다음달 열릴 논의과정에서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친문 의원들이 종부세 조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뻔하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96% 절대 다수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표를 계산하는 것이다. 민심을 수용하겠다고 요란하게 시작했던 여당의 부동산세제 논의는 허언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