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혁신안 결론 못낸 당정… 해체 수준 개혁이 정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당정협의를 갖고 LH 혁신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두 시간 가량 논의했으나 결론을 보지 못하고 한 번 더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노형욱 국토부는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정부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 정도 개편으로는 LH 관리 부실과 정보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중으로 LH 혁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이날 혁신안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론은 또 미뤄졌다. LH 혁신안 논의는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보고한 LH 혁신안은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하고, 자회사 LH에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핵심기능만 남긴다는 것이 골자다. 모회사는 주거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자회사를 관리감독하고, 자회사는 수익을 창출해 모회사에 배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 혁신안은 퇴짜를 맞았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게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외부에서 LH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회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정부가 이도저도 아닌 혁신안을 가져오자 의원들 대부분이 질타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정부의 '미봉책'에 일제히 쓴소리를 한 셈이다.

당초부터 해체 수준의 전면적 혁신을 하겠다면서 동시에 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 모순이었다. 모순적인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겠다는 무리수가 만족할 수 없는 결과물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결국 원점에서 LH 혁신안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됐다. 분명한 것은 LH 부패의 뿌리가 깊다는 점이다. 때문에 대증처방이 아닌 근본처방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무늬만 '혁신'이면 부패는 근절될 수 없다.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혁신안이 아닌, 근본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진짜로 해체하지 않으면 'LH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미사여구에 변죽만 울리지 말라. 빠른 시일내에 LH를 수술대에 올려놓기를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