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확장재정 유지… 재정난 비상구 없다

문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의지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유지
"재정집행 타당성 검사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 코로나19 위기를 고려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급격히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겠다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도 설정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재정 투입을 고려하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매년 4~5월 한 차례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당·정·청 최고위급 인사들이 국가 재정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큰 틀도 논의됐다.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청와대와 정부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놔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완전한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재정'이라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방향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그간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국가재정 상황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한 뒤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도 558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만 965조9000억원에 달하고, 내년은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현금성 정책으로 재정 악화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2025년을 기점으로 '재정준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더 실효성 있는 제정준칙을 세워야 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나 경제성 검증없이 사용되는 돈에 대한 제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정 집행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사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은진·박재찬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