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사업포기·애플은 외국업체라… 결국 삼성 잡는 분리공시제

방통위, 분리공시제 재추진
이통·제조사 지원금 별도 공시
"기업에 규제 역차별" 목소리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발표한 단통법 개정 내용에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밝혔던 분리공시제가 빠졌다. 다만 방통위는 분리공시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고낙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전날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LG전자 휴대폰 사업 철수는 이미 결정된 상황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 하느냐"라며 "과거 사실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펴보고 있고 분리공시제가 안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대안도 검토하고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변수가 생긴 만큼, 분리공시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방통위는 올 초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며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별도로 나눠서 공시하는 것이다. 개별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고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춰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분리공시제로 인해 국내 기업이 규제의 역차별을 당할 수 있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지난 2014년부터 도입이 추진돼 왔지만,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의 영업기밀 노출 가능성이 커 몇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삼성전자만 규제대상이 될 전망이다. 애플은 스마트폰 판매 시 이통사에 장려금을 주지 않아 분리공시제 대상이 아니다. 분리공지세가 시행될 경우, 결국 삼성전자만 규제대상이 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가 아예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영업기밀 노출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까지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