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포함해 총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했다. 아울러 임기가 끝난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신위) 위원을 대신해 산업계와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 지정건의 부가조건·지정변경 그리고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8명 위원의 임기 연장과 7명의 신규 위원을 임명했다.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교통카드가 새로 지정됐다. 선불충전금이 부족할 경우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선불업자의 후불결제 서비스 지급은 금지되어 있지만, 금융·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한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개인별 최대 월 15만원 한도를 제공하고,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이력부족자의 후불결제 이용과 모바일 형태의 이용으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기대했다. 서비스는 4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펀드블록글로벌 포함 4개 신탁회사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았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다. 일반투자자에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스평가정보 등 마이데이터사업자 28개사는 통합인증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이용자가 인증 한 번만으로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서비스다. 정보주체인 개인의 원활할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다.
아울러 사전에 지정된 신한카드의 안면인식결제 서비스는 테스트 차원에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접근매체 발급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농협손해보험 등 4개사의 서비스는 지정연장이 결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혁신위의 위촉직 위원 15인의 임기가 처음으로 만료함에 따라 8명이 연임되고, 7명이 새로 선임됐다. 학계에서는 조민효 성균관대 교수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산업계에서는 김윤주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와 한영자 SPC 부사장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강현정 김·장 변호사와 김태연 율촌 변호사가,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가 신규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