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검찰 때리기’ 황운하 “사냥감 정한 뒤 잔인하게 물어뜯고 초토화”

“80년대 이후의 역대 대통령 또는 대통령 아들 등이 모두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됐다”
“퇴직 후 ‘떼돈벌기’ 위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럴듯하게 사건을 꾸미고, 언론의 각광을 받기 위해 교묘하게 언론을 활용”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검찰 조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을 겨냥해 "사냥감을 정한 뒤 잔인하게 물어뜯고 초토화 시킨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26일 오후 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수사과잉 ,형사처벌 과잉 국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여러 통계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형사사법 시스템이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보면 형사재판을 받는 1심 피고인의 숫자가 8배 많다"며 "통계 수치가 아닌 체감으로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80년대 이후의 역대 대통령 또는 대통령 아들 등이 모두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30대 재벌들은 돌아가면서 검찰수사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유독 부패가 판치고 있어서인가?"라며 "물론 특수한 시대적 상황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검찰수사가 판치고 있는 탓이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검찰 힘은 점점 더 커졌고 검찰은 독자적인 권부로 자리잡았다. 마치 미얀마에서의 군부처럼 강력한 지배 세력이 됐다"며 "검사들은 조직의 이익, 개인의 공명심, 퇴직 후 '떼돈벌기'를 위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럴듯하게 사건을 꾸미고, 언론의 각광을 받기위해 교묘하게 언론을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상황과 시류에 따라 때로는 정권 편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정권 반대편에 서기도 하면서 사냥감을 정해서 잔인하게 물어뜯고 초토화 시킨다"며 "심지어 문화예술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무절제하게 수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가 판치는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을 먹여 살리기 위해, 검찰의 특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희생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반부패수사역량 약화 우려는 검찰의 밥그릇 논리다. 검찰이 아니더라도 반부패수사를 담당할 기관은 많다. 반부패역량 약화를 우려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수사 총량을 줄이고 어떻게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억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쩌다보니 언론이 정권을 공격할 요량으로 검찰 논리를 나팔수처럼 홍보해주는 형국이 됐다"며 "정권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을 정권에 대한 대척점으로 설정하고 검찰을 오히려 최고 권력으로 키워준다면 머지않아 후회막급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언론의 정권에 대한 비판이야 나무랄 수 없겠지만 그와 함께 검찰권 감시와 견제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