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핵심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국가경제적 중요도 높은 기술로 엄격히 선정"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업계?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기술들로엄격하게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해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해당 내용은 금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코로나 위기로 심화된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포용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세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하여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변칙적 탈세행위와 고액 체납자의 악의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위해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확정된 계획은 오는 9월 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