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풀어 13만호 공급…오세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매년 구역 공모"

吳 서울시장, 6대 규제완화 발표…재개발 신규 구역지정·절차 간소화 역점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지정 全無, 공급 억제로 4년간 아파트값 45% 올라"
"2025년까지 재개발 규제 완화로 13만호, 재건축 정상화로 11만호 신규공급 달성"
서울시가 2025년까지 신규 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대표적 재개발 규제인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시 주도의 '공공기획'을 도입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등 구상이 담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4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5%가 상승했다. 그 이전 10년간 9.9% 상승한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급격한 상승률"이라며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지난 2015년 이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전무(全無)했던 이유가 어려운 구역지정 요건, 복잡한 절차, 기존 재개발 구역에 대한 해제유도 등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내걸었다. 시는 이번 규제완화 대책 시행을 위한 제도변경 절차로 올해 10월까지 주거정비지수제, 구역지정절차 등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이다.

오 시장은 우선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의 약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지역은 14%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며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주거지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그는 또 "서울시는 공공기획 도입을 통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되도록 지원하겠다.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을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며 "기존엔 주민이 제안하고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오래 걸렸다"고 개선점을 지적했다.

셋째 방안으로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의 주민동의 절차는 과감히 생략해 종전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되, 주민제안 단계에서의 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초기 단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정비계획 지정 단계에서의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율도 유지해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더라도 주민동의 등의 민주적 절차는 보호하고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오 시장은 넷째로는 "시가 재개발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용역에 따르면 저층주거지 해제구역 총 316곳 중 54%인 170여 곳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후도가 심각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신규구역으로 지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당 구역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주민 합의만 있다면 구역지정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섯째로 "현재 서울시의 2종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325㎢)의 약 43%(140㎢)를 차지하고 있고,그 중 2종7층 지역은 약 61%(85㎢)에 달한다"며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 방안으론 "시민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추진하겠다.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불량 주거지역을 연 25개 이상 추가 발굴해 구역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6년부터 '입주물량 급감' 우려를 해소하고 연 1만2000호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선 그 두배 이상인 2만6000호에 해당하는 25곳 이상의 구역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각 자치구청장께도 협조를 요청하는 바"라며 "이러한 공모계획을 인지하시고, 미리 자치구별 주택수급계획을 분석해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구역을 조사해 참여하신다면 재개발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시는 이번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총 13만호를 공급하겠다"며 "그리고 추후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해서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2000호, 총 11만호를 공급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오는 25년까지 총 24만호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 서울의 최대 민생현안인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