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덕적 해이 극치 `특공`… 국정조사로 샅샅이 밝히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야3당이 25일 공동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했다. 야3당 소속 의원 111명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특공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공'을 악용한 아파트 시세차익 돈벌이는 세종시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제로 지적됐지만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 관세청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짓고 수십 명이 특공 혜택을 받아 최대 10억원 가량의 차익을 올린 것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됐다.

공무원 특공 비리는 우리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일탈이라는 점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얼마나 도덕관념이 추락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장·차관들까지 포함돼 있다니 참담한 지경이다. 특공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과 가족의 안정적 정주를 돕기 위해 분양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 혜택까지 부여된다. 특혜가 있는 만큼 분양 받은 후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일정 기간의 실거주와 매도 금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조건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특공 받은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을 올린 후 다시 거주자 우선순위 제도를 이용해 중복 분양을 받는 파렴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야3당은 특공 수혜자들에 대해 분양 시 소유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 전매제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얻은 시세차익 등을 국정조사에서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 사례인 경우 검경 수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김부겸 총리가 수사 의뢰를 밝혔으니 지켜볼 일이다. 특공은 LH 투기사태와 더불어 우리사회 불공정과 극단적 이기주의 단면을 보여준다. 무주택 서민이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반면 공무원들은 온갖 특혜와 위법을 동원한 '특공 재테크'로 재산을 불렸다.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도적적 해이의 극치인 '특공' 비리를 샅샅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