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공지능(AI) 발명특허 수는 세계 4위 수준이지만 특허의 질적 수준은 선도국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정보분석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와 카이스트(KAIST) 혁신전략 정책연구센터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AI 특허 출원 수는 6317건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해 상위권이다. 하지만 특허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특허인용지수(CPI)를 분석해 보면 크게 뒤쳐진다. 각국이 출원한 특허 가운데 CPI 상위 10%에 드는 특허 비율을 보면 한국은 8%에 불과했다. 1위 미국(43%), 2위 캐나다(26%)와 상당한 격차다. 이를 보면 AI 발명특허에 있어 양적인 측면은 중국이 주도하고, 질적인 측면은 미국이 단연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I는 미래산업 경쟁력의 핵심이자 4차산업혁명의 엔진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AI를 가장 유망한 먹거리로 점찍고 기술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우리나라 역시 AI 투자·육성에 힘을 쏟고있다. 덕분에 우리는 AI 기술 발명 분야에서 지난 10여 년간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뤄냈다. 하지만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국내 AI 특허의 전체적 수준이 낮은 것은 산학협력 체계가 부실한 탓이다. 우리나라 AI 특허 출원은 산업계가 55% 정도를 차지하지만 미국 캐나다 영국은 산업계가 90% 이상을 점유한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의 CPI 상위 10% 특허 비율은 2.8%에 불과하다. 미국은 37.1%, 캐나다는 20.7%에 이르러 큰 차이를 보인다. 기초기술을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부문이 취약한 것이 우리의 AI 수준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이제 양적 성장보다는 우수한 기술력 기반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양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한쪽 날개로는 비행기가 날 수 없다는 이치와 같다. AI 고도화를 위해선 긴밀한 산학협력 체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수십년 전 시간에 멈춰 있는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해 AI 실무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AI학과 신설 등 제도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인재가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새 가치를 창출한다. 정부는 말로만 외치지 말고 파격적인 인재양성 전략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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