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세종 특공투기` 국조 요구서 제출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국회의원 111명은 25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민간기관 종사자들이 특공(특별공급제도)을 악용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강민국 원내대변인,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야 3당은 국조 요구서에서 "일반 분양보다 낮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했던 점, 제도 도입 당시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손쉽게 투기의 수단이 됐던 점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로 인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 산하 관평원(관세평가분류원) 사례를 언급하며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는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기 수단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자체 제도 개편 노력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도 했다. 국정조사 시행위원회의 경우 여야동수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총 20인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뒤 추 원내수석은 "전수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는) 3당의 뜻이 전적으로 같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자체 진상조사에 불신을 표명한 뒤 "국회가 나서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특공 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상황"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3당이 국조 요구서를) 공동제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2011년 이후 특공 대상이 아님에도 공공·민간기관 특공으로 인한 (이익을 취했다는) 언론보도를 봤겠지만 그런 분들의 전수조사, 책임규명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도 연락 취했는데 답변이 안 와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