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협의회,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재편 "금융교육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체계성과 효율성 부족 지적 꾸준히 제기"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투자 위험에 대한 이해력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저금리 장기화로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투자 위험에 대한 이해력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도 부위원장은 25일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세부과제' 추진방안과 함께 올해 금융교육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의결했다.
앞서 그간 자율로 운영돼 온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됐다.
이 자리에서 도 부위원장은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금리 장기화로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과 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에 따른 소비자 권리의 올바른 행사 등도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진 배경으로 꼽았다.
또한, 도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 부위원장은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금융거래관행이 형성되면 사전규제나 사후구제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며 "이를 위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세부과제 추진방안과 함께 올해 금융교육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의결했다.
금융교육협의회에는 실질적으로 금융교육을 수행해온 민간단체 등도 참여하도록 하고,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올해 금융교육에서는 비대면 교육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융교육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고, 금융역량지도상 미비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역량지도는 전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행동 등을 생애주기별·금융상황별로 수록한 지도다.
아울러 계층별 교육기관을 그룹화하고 주담당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금융교육기관 공동심사를 통해 교육콘텐츠에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교육강사에 대한 인증제 운영 방안과 학교교사의 금융연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도 의결됐다.
학교교사의 금융지식 함양 등 금융역량과 콘텐츠 활용, 교육방법 등 교육역량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금융역량은 7개 부문*을 고루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되, 특정부문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는 내용이다.
교육역량은 전체 프로그램에서 30% 이상을 편성하되 4개 과목(금융교육 필요성, 금융교육표준안(금감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개발), 교육콘텐츠 활용법, 교육방법 사례연구)중 특정과목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