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한 달 앞두고..이재명 "적정수준은 11.3~15% 정도"

법정 최고금리 경기연구원 연구결과 언급
"세종, 10% 넘는 이자 공·사채 불문 금지"
"금리인하 이자 차액, 국민 복리 증진에 쓰여야"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정수준은 11.3%에서 15% 정도'라는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추가 인하를 주장했다.

2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부업체의 수입이 늘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기준금리는 0.5%인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에게 20%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은 11.3~15.0%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세종은 연간 10%가 넘는 이자는 공, 사채를 불문하여 금지했다"며 "또한 고리대를 없애기 위해 사창을 설치해 1섬에 연간 3되(즉 3%)의 저리로 곡물을 빌려주도록 했는데 후대에 더욱 발전해 연 2품(=2%)의 이자로 정착됐다"고 했다.

그는 "조선시대 내내 관철된 '일본일리'의 원칙(빌려준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취할 수 없다) 역시도 민유방본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해 서민들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체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전 국민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현행 최고 24%인 고리대금 대부업체 이용자가 200만명가량이며,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인데 평균금리가 20%가 넘는다"며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연 2%대 대출 기회가 주어지면 18%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은 대부업체 대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쓰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부업체 이용자들과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7%짜리 서민금융 연체율도 1%대 초반(1.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기본금융은 이자 부담이 7%가 아니라 2%이고, 착실하게 갚는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연간 손실 부담률은 수백억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