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자감세하면 국민의힘만 박수받을 것"

"집값은 올랐는데 세금은 오르기 전 만큼만 내라는 게 공정이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5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부자감세를 내려놔야 한다"고 반대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무주택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넓히고, 대출규제는 10% 정도 완화하자는 것을 포함해서, 결국 핵심은 보유세 완화"라며 "재산세 완화 특례를 12억까지 넓히고, 종부세 감면 기준도 12억으로 상향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주거희망'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제시된 내용은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희망'"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이 내놓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 완화 등의 방안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제기하고 검토했던 내용들이다. 여당은 집값 잡으라는 민심을 거꾸로 읽고, 표 계산기 두드리며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국민의힘에 돗자리만 깔아준 형국"이라며 "이제 부자감세해봤자 국민의힘만 박수를 받게 됐다. 민주당 처지가 참 딱하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 최대로 집값을 폭등시켜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보궐선거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집권여당이 집값 안전핀인 보유세 감세를 만지작거린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집값이 3억 원 오른 경우에 재산세는 한 해 54만 원이 늘어난다. 집 없는 청년들이 해마다 월세를 600만 원씩 감당하는데, 불로소득 3억에 54만 원 내는 것이 그렇게 과한 것인지 민주당은 반문해봐야 한다"면서 "집값은 올랐지만 세금은 집값 오르기 전 수준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공정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거대 양당이 모두 기득권 편에 서서 부동산 감세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주 목요일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부자감세 정책을 내려놓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세제와 관련해 급히 검토할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집 한 채 갖고 있지만 당장 세금 낼 여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과세이연제도'이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토지 투기를 근절할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