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 속도 조절… 2025년 재정준칙 적용

예산 총지출 증가율 대폭 하향
이번주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예산·중기 재정운용계획 논의
지출 구조조정해 재정 정상화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상당 부분 낮추고, 2025년부터는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수준을 법률로 정한 기준에 따라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주 내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운용 방향이 논의된다.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작년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작년 4차례에 걸친 67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역대 최대 확장재정 수준(총지출 증가율 8.9%)이 적용된 2021년도 예산안으로 이어졌다.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재정의 역할을 일정 부분 유지하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대 재정을 점차 정상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다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한 재정관리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선으로 마련한 재정운용 준칙이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로, 통합재정수지가 -3%를 넘으면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맞춰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48.2%로 60%보다 낮지만, 통합재정수지는 -4.5%로 재정준칙 계산상 한도치인 1.0보다 높은 1.2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를 감안할 때 정부는 내년 지출 증가율은 다소 완만하게, 2023년과 2024년은 가파르게 감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8.9%)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이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5.7%)보다는 높게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국제 신용평가사나 국제기구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조치다. 무디스(Moody's)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Aa2·안정적)을 유지하면서 "정부 부채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제 신평사의 이런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의미한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지출은 줄여야 하는 국면에서 다행히 세수 상황은 호전하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은 전망치(282조7000억원)를 상당 부분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