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쌓아두는 대기업들] "기업규제 풀고 투자 인센티브 늘려야"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사내유보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총 상위 50대기업은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말 사내 유보액이 30조원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유보금은 기업의 안정·확장, 차입금의 상환 등을 위해 이익의 일부를 내부유보로서 기업 내부에 적립한 자금이다. 지난해 대기업들이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재투자하지 않고 자금을 쌓아둔 셈이다.

기업의 유보금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각 업계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쳐 결국 국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코로나로 불안정한 때 기업이 유보금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업들이 환류세, 법인세 등을 납입하고 있는데, 또 유보소득세를 내라는 것은 삼중과세이고, 잘못된 기업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의 유보금 증가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기업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용을 덜 썼고, 수출부분에서는 이익이 증가해 유보금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 금리환경 변화로 기업 투자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 환경에 상쇄될 수 있는 정부의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보금을 많이 쌓았다는 것은 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신규 사업에 나서야 하지만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고, 투자에 대한 혜택은 줄이면서 기업 투자 위축이 심각하다"며 "그동안 공공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늘려왔지만 여기엔 한계가 있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