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언급하며 검찰 때린 황운하…“여전히 세상 어지럽혀, 분노감 치밀어”

“지금처럼 검찰이 직접수사 담당하는 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사례는 또 반복될 것”
“국정농단의 주범이 되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중단 사례를 겪고도 검찰개혁의 완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진 검찰은 결코 중립성이 담보될 수 없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검찰 조직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이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여전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서 몹시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24일 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숙한 시민사회라면 벌써 검찰 직접 수사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어야 했다"며 "그러나 정권이 두번씩 바뀌고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이 되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중단 사례를 겪고도 검찰개혁의 완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이 탄생했고, 여당이 의회권력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단성 있는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답답하다 못해 분노감이 치밀어 오르기까지 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가 존재하지 않는 선진국은 많다. 그런 나라에서 부패가 판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검찰 조직을 정조준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다른 모든 기관을 압도하는 과도한 권력을 가진 검찰은 결코 중립성이 담보될 수도 없다"며 "정권과 검찰이 한편이 되거나 아니면 검찰이 스스로 권력이 되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검찰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사례는 또 반복될 것"이라며 "직접 악행을 저지른 몇몇 검사의 문제가 아닌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갖는 필연적인 불행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황 의원은 "야당도 보수언론도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검찰 직접수사의 심각한 폐해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이야 검찰이 청와대를 표적으로 삼아 눈에 불을 켜고 탈탈 털어내는 방식으로 공격해주니 검찰이 내편인 듯하고 고맙기도 하겠지만, 야당도 보수언론도 언제든 검찰의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이야 검찰과 기득권 동맹을 맺고 있으니 자신들은 사냥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은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피아와 같아서 언제든 칼끝을 거꾸로 향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