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성명에도 담담한 중국...대만 언급에도 "선 넘진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동시에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등 미·중 관련 이슈에서 한국의 원칙을 지켰다."

23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지켜본 중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담담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기하며,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를 언급했을 때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대만 문제 외에 홍콩과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 등도 거론됐다. 이에 중국 관변 학자들은 일본을 '미국의 속국'이라 칭하며 맹비난했다.

이번 한미 양국의 공동성명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대만 문제가 거론됐다. 그럼에도 중국 측에선 한국이 미국의 장단에 맞춰 중국에 대한 적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관변 학자인 뤼차오(呂超)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23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이같은 성명 내용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 문제에 관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합의였다"고 분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미중 관련 이슈에서 한국의 원칙을 지켰다"면서 "하지만 한국을 중국 봉쇄 전략에 동참시키려는 미국의 시도는 끝나지 않았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한미 양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한 것과 미국이 한국군 장병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한국이 대중 봉쇄 정책에 동참하도록 만들려는 미국의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5G와 6G, 반도체 분야 협력을 확대키로 했지만, 한중 간 경제·기술협력에 틈을 내려는 미국의 시도는 실패한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을 끌어들이려 하지만, 한국의 신중한 태도로 볼 때 한국이 미국의 정치적 술책을 따를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이다.

업계 애널리스트 마지화는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삼성 같은 한국의 거대 기술기업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은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등 한국의 기술산업 발전은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산업 지원 시스템과 생태계를 갖춘 중국과 깊이 얽혀있다"며 "중국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이익에 확실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저우융성(周永生)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상대적 중립성을 포기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중국에 대항하는 쿼드(Quad·미국 주도의 4국 안보 협의체)에 합류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을 자극하는 표현을 피하고 싶어한 한국 측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며 이는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정상회담 전 양측 협의 과정에서 한국 측이 홍콩 및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침해, 대만 해협 등 중국을 자극한 표현을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했다"며 "한국 측의 요망이 어느 정도 수용된 것은 반도체 등의 공급망과 고용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공헌을 어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주력 산업인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394억 달러(약 44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은 사실을 거론했다. 특히 미중 대립 속에 한국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당기려는 미국 측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한국의 의도가 결합한 공동성명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산케이는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약한 입장이 재차 부각되는 모양새였다"고 평가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