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법사위원장 공방…26일 김오수 청문회로 불똥

오는 26일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법제사법위원장 공방이 재점화하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기 싸움이 김 후보자 청문회로 불똥이 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이튿날인 21일에도 김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측과 논의해 증인·참고인 명단을 정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이를 어기고 일방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전체회의 운영을 문제 삼아 지난 20일 회의 도중 퇴장한 뒤 21일 회의에도 불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을 이유로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겉으로 드러난 갈등요인은 김 후보자 청문회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갈등의 근본 원인은 법사위원장 재배분이다. 현재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 법사위원장은 공석이 된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갖고 있는 법사위는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 중 그 비중이 가장 크다. 권한이 큰 만큼 여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어그러지면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되니 야당 몫으로 재배분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끝났으니 종전대로 민주당이 이어받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원장 후임으로 박광온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여야는 지루한 법사위원장 공방을 시작했다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협상에 따라 김 후보자 청문회까지는 상임위원장 변경 없이 윤호중 법사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휴지기를 가졌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는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여야의 갈등은 지난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위원장이 민주당 간사에게 회의 사회권을 위임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의 사회권 위임은 부당하다고 반발했고, 여당은 국민의힘의 항의를 무릅쓰고 민주당 간사 교체의 건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측이 증인·참고인으로 요구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24명 중 서민 단국대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 등 2명만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끝냈다. 수사와 재판에 연관된 인물은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랐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공동성명을 내고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를 왜 하느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당사자인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자질과 도덕성 검증 외에 민주당의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방식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난 직후 27일까지는 법사위원장 교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