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결산] 4대그룹 투자로 견고해진 한미 경제동맹

쿼드 역할 인정·미사일 지침 등
'경중안미' 기조 변화 엿보여
관광 규제 풀지않는 中 탓도
양국 모두 직접적 자극은 삼가
"이제는 안보만이 아니다. 미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됐다. 무게의 추가 미국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의 외교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했다. 이날 경제와 백신, 안보 등 각 분야의 양국 간 상호 합의들 속에는 그동안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경중안미'(經中安美)기조의 변화가 엿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드 사태 이후 현 정부의 수많은 '러브콜'에도 관광이나 경제 압박을 풀지 않은 중국의 태도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번 회담 곳곳에서 추의 위치 변화가 감지된다. 눈에 띄는 게 경제협력 분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삼성 등 한국의 4대기업은 미 현지에 394억 달러(약 44조원)의 투자 약속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했다.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한미) 양국이 함께 협력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과 관련해 한국이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면서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현재 양안 평화를 수호하겠다면 미국의 함정이 양안 해협을 운행하고 중국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태도가 사뭇 달라진 것은 '쿼드'(Quad)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쿼드는 미국이 인도,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운영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쿼드'의 역할을 인정했다. 양 정상 공동성명에는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선언했다.

한미 양국 사이에서 '쿼드'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마사일 지침(사거리 최대 800km 이내) 해제도 광범위하게는 중국 견제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 만큼 미국은 자국군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필요 없이 동맹국인 한국의 힘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최대한 유지했다.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미국 역시 우리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