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정상회담, 文정부 `中 견제` 동참 요구 수용한 것"

외교안보특위 "북한인권·대만해협 거론, 미사일지침 종료 성과…中에 껄끄러울 수밖에"
"사드 배치 때부터 中 반발 적절대응 못한 文정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위험한 줄타기 그만…자유·민주·인권·법치 가치동맹 발전 기대"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 의원)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경제,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안보 면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에 동참해달라는 바이든 정부의 요구에 한국 정부가 호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안보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양 정상은) 최대 관심사인 대북정책 외에도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전기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의 참여, 5G와 6G 등 첨단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한미 공동성명에 북한과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북한인권' 문제와 '대만해협'이 포함됐다. 중국이 거론 자체를 거부하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도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과 대만해협 문제에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며 "(이번 공동성명에선) 쿼드, 대만문제, 남중국해 등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중국의 반발이 뻔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반발에 대처하는 한국 정부의 대응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한국 입장에서 정상회담 가장 큰 성과인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역시 중국의 입장에선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주지하다시피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두고 있다"며 정부에 "미중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외교나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자유·민주·인권·법치주의 등 한미동맹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특위는 북핵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중국 견제 요구에 상당 부분 호응했듯이,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대화의지를 표명함으로서 한국 정부에 호응했다. 양국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강조했으며, 2018년 싱가포르선언과 판문점 합의 등 기존의 미북,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목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일단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의 '백신 파트너십 구축' 약속에 대해선 "절반의 성공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위는 "미국이 한국군 장병 55만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이는 한미간 백신파트너쉽 구축 촉구를 위한 국민의힘 당 결의안(지난 10일 국회 발의) 등 야당의 일관된 주장과 한국군에 대한 백신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방미대표단의 제안(지난 18일)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입장에선 '백신 스와프'를 통해 당장 부족한 백신을 미국에서 공급받고, 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되갚음으로서 백신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중요한 것은 두 정상의 약속이 어떻게 실천되는가에 따라 한미동맹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다만 "문제는 실천"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협상을 '최근 이뤄진 방식으론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둔 점을 주목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성과에 쫓겨 싱가포르·판문점 합의 계승에만 집착해 실질적 비핵화 없이 북한과 원칙 없는 대화를 추진할 경우 한미 양국 간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는 데 동의한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는 문구가 함께 담긴 점을 두고 "이 역시 한국 정부가 무리한 대북 지원에 집착할 경우 정책 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불협화음 자제'를 당부하면서 특위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