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과에…與 "성공적 마무리 환영", 野 "일부 긍정하지만 아쉬워"

국민의힘, 백신·미사일 지침 종료에 긍정 평가
정의당, 대북정책에 일부 긍정평가
여야가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마무리"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일부 긍정 평가를 내리면서도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동의하며,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미·북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노력의 결실이라 평가한다"며 "두 정상의 노 마스크와 푸른색 넥타이는 신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협력 의지와 굳건한 동맹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히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은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반갑게 환영한다. 양국 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며 "국군과 미군에 대한 동맹차원의 코로나19 백신 직접 지원, 그리고 미국의 백신 핵심기술과 한국의 바이오생산 능력을 결합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은 한국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게 될 글로벌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향후 후속 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핵심 의제였던 백신 문제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라면서도 "한국이 백신을 받게 될 시점과 지원받을 백신 종류, 지원하는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핵심 의제였던 백신 문제에 대해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55만명 한국군에 대해 백신 지원 협력을 도출한 것에 대해서는 성과로 보여진다"며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지난주 국민의힘 방미대표단이 미리 미국을 방문해 요구한 군 장병 우선 백신 지원이기에 더욱 뜻깊고 보람이 크다"고 했다.

이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한반도 안보 강화 및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던 정상회담이었기에 최종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야당으로서는 남은 실질적인 과제들의 대한 지적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방안도 세부적인 계획이 미흡해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여전히 우려된다"며 "국민의힘은 어떠한 현안보다 국민의 안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길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정상은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함께 판문점 선언도 존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바라는 것을 모두 줄 수는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저자세에 동조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으로 미국과의 백신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해 왔고 정부가 이를 이번 방미 성과로 연결시켜 결과물을 낸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백신, 경제, 북핵 등 국익을 위해서라면 정부와의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일부 긍정적인 평가 속에 아쉽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으나, 내용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반대 양상을 보였다. 정의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 등 미북 간 남북 간 합의에 기초하기로 한 것은 미북 관계, 남북관계 복원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대북 부분을 긍정 평가한 반면, "정작 중요한 문제가 논의조차 안 됐다"며 대중 외교 문제와 백신 등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바이든 대북정책에서 밝혔던 '실용적 접근, 단계적 접근, 외교적 해결'이라는 방향만 다시 반복적으로 언급했을 뿐 정작 중요한 문제였던 구체적 행동계획(실행전략)이 논의조차 안 된 것은 유감"이라며 "대북정책에 한미일 공통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만해협 평화 유지, 퀴드 지역다자주의, 미사일지침 종료 합의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 정부가 미·중 갈등 사이에 끼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경제적 긴장 국면이 초래될 것으로 매우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호평했던 백신 등과 관련해서도 혹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백신은 큰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파격은 없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44조 대규모 투자에 비해 미국 측이 내놓은 포괄적 백신파트너십에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