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만에 `미사일 주권` 얻었다…中반발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현지시간)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800km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며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얻게 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사정권에 포함되는 지침 개정으로 인해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다"며 "양 정상은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담 전인 20일 워싱턴에서 취재진을 만나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79년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 합의해 시작된 미사일 지침은 처음에는 미사일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180km였으나 그동안 4차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거리는 800km로 완화됐고, 탄두중량 제한은 없어졌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사거리 제한까지 완전히 없앤 것이다.

일단 한국에서는 제주도에서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개발에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사거리가 더 늘어나면서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거리가 1000km를 넘어가면 중국 본토가 사거리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도 사정권에 포함되고 사거리를 더 늘리면 중국 내륙과 러시아도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