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제 등 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대안을 찾아보고 현안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왔으며,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은 만큼 현재 결정된 정책은 없다"며 "향후 자문단 협의와 의원총회 그리고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은 하나의 정책으로 정리돼야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성급하게 방안을 발표하면 정책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세제와 금융, 공급 등 3가지 분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쳐 당내 조율을 마치고 입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낮추는 특례세율을 확정지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결론을 짓지는 못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정부는 논의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게 시급하다"며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장고에 들어가면서 국민과 시장만 혼란을 겪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 전환 없이 국민적 신뢰를 되찾기 힘들고, 시장 불안정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고집만으로 사태 수습은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 오늘의 과실 없는 회의도 그 점을 여실히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