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론 못 낸 재산세 감면… 징벌과세 손보는 게 민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개편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동산 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은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2시간 이상 논의를 이어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당초 재산세 감면 기준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되는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최근 주택 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합의가 안됐다. 김 위원장은 "당정협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재산세 과세 전인 이달 말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발표하겠다"며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보궐선거 이후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을 손보겠다고 약속했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 대출규제 등 사안마다 내부혼선이 상당하다.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권파는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쪽이고, '친문'으로 불리는 주류 측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계속되는 부동산 '불협화음'으로 자중지란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더구나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문제가 더 꼬였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혼선은 국민과 시장에 더 큰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가 국민 불신만 키운 꼴이 됐다.

민심을 수용하겠다며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한달 넘게 내부이견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완화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부동산 정책 논의는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정책 결정의 신속성이 곧 국가경쟁력인데 정부는 마치 결정장애에 걸려있는 듯 하다. 집값 폭등에 따른 세금 폭증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으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과세 폭탄'을 국민들에게 투하하니 조세 저항까지 일어나는 것이다. 민심이 무섭다면 징벌적 과세는 빠른 시일내 손을 봐야한다. 만약 부동산 세제 개편이 용두사미로 그친다면 민심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