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지원금보다 양질 일자리가 해법"

저소득층 공적 이전소득에 의존
1분기 저소득층 지원금에 의존
더딘 경기 회복 가구소득 감소
고용도 3040보다 60대만 증가
음식·서비스 등 새 일자리 필요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감소폭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가 정부의 지원금에 가려져 있다는 게 우려를 더한다.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 해결도 되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정부의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문제만 가리고 있다"며 "결국 지원금보다 좋은 일자리 양산을 하는 게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1분기 저소득층 정부지원금에 의존=20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4% 증가했다. 1분기 소득 증가는 이전소득이 이끌었다. 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모두 감소했다.

분위별로 보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악화는 더 심각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1분기 근로소득은 17만1000원에 불과했고,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3.2%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업소득도 8만7000원으로 1.5%가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은 90만2000원인데, 이중 근로소득의 비중은 18.9%에 불과하고, 사업소득을 더해도 30%에 못 미친다.

하지만 같은 기간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은 63만1000원으로 전체 경상소득의 6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소득 증가는 정부의 3차 및 4차 정책지원금 영향이다. 물론 다른 등위의 가구들도 이전소득이 크게 늘었고, 근로·사업·재산소득은 모두 줄었다. 하지만 1등위 가구처럼 근로소득의 비중이 20%도 안되고 이전소득의 비중이 70%에 육박하지는 않는다. 결국 저소득층 가구들의 정책지원금 의존도가 극심하게 높아졌다는 의미다.

◇더딘 경기 회복=각 등위별 근로소득은 상위 20%인 5등위 가구가 684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9%가 감소했고, 2분위 1.5%, 4분위 0.7% 감소했다. 같은 기간 3분위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3.3% 증가했다. 하지만 3분위 가구 사업소득은 69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나 감소했다. 4분위 가구도 사업소득이 3.7% 감소했다. 통계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감소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와 자영업 업황 부진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회복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다. 같은 날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효한 '코로나19의 직접 영향 관련 재직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임금이나 소득이 감소한 재직자는 전체 조사 대상 중 35.8%에 달했다.

◇지원금 보다 일자리를 줘야해=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고용은 더 형편없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 65만이나 증가했지만 이중 60대 취업자가 46만9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0~40대는 오히려 감소했다. 또 일자리가 늘어난 산업도 대부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정부가 세금을 쏟아 부은 공공사업의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임시·일용직 종사자의 수는 크게 증가했고,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계속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으로 들어 만든 지원금이나 공공부문 일자리보다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와 수출이 호황을 맞은 상황에서 관련 음식, 서비스, 숙박 등의 분야의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