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퇴직후 취업제한 확대…"혁신안 이달 말 발표"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퇴직자 취업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LH 조직·기능개편, 투기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경영혁신 등 세 가지 큰 방향을 공개한 데 이어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혁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LH 혁신방안 정부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중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 중인 LH 혁신안에는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는 사장과 부사장 등 임원들만 퇴직자 재취업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해 '전관예우' 관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조직·기능개편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 △주택공급 일관 추진 △주거복지 강화 계기 등 3가지 기조를 세우고 이에 맞춰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었다.

다만 LH 혁신과 별개로 주택공급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완전한 조직해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LH를 해체하고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순한 분리·해체보다는 견제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내달 말 발표할 예정인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LH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한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LH투기사태 관련 대규모 대출 의혹에 대해 LH직원·공무원을 포함한 총 65명의 불법행위 의심건을 확인,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지점은 북시흥농협,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부천축산농협,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 등 4곳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및 모든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며 "우리 사회에 '집·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 '횡재소득을 위한 투기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잡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