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회권 백혜련 위임… 국힘 "무효" 반발

잠시 휴지기를 갖기로 했던 여야가 20일 또 다시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충돌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예정된 전체회의의 의사봉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측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사회권한 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백 의원의 사회를 강행했다.

원래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과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여야는 앞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오는 2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청문회까지는 법사위원장 교체를 미루고 윤호중 법사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사위원장을 넘겨달라는 야당과 넘겨줄 수 없다는 여당 간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청문회마저 불투명해지자 잠시 휴전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휴전은 이틀 만에 깨졌다. 윤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기 직전 여당 간사인 백 의원에게 전체회의 사회권을 위임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관례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해뒀다. 자신은 물러날 예정이니 여당 간사에게 사회를 보도록 한 것이다. 국회법 50조 3항을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백 의원의 회의 진행을 문제 삼았다. 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사회권을 위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법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했는데 윤 위원장은 특별한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 있으니 윤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법사위 전체회의는 2시간 가량 지연됐으나 백 의원이 이날 낮 12시쯤 단독으로 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첫 안건은 민주당 간사를 백 의원에서 박주민 의원으로 변경하는 안이었다. 백 의원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돼 간사직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었다. 백 의원은 단독 회의진행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릅쓰고 여당 간사 교체 건을 기립 표결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위원장이 국회에 있는데도 회의장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윤 위원장을 (교체 전까지는) 법사위원장으로 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됐다. 백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는 것은 무효"라고 항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백 의원은 "마지막 회의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간사가 바뀌면서 회의의 사회권을 넘겨받은 박 의원은 정회를 선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