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돌봄·의료서비스 등 신영역 협동조합 확대 추진"

이억원 기재차관 주재 협종조합정책심의위 개최
정부가 돌봄·의료서비스 등 협동조합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억원 제1차관 주재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협동조합 실태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협동조합이 공공 및 민간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협동조합 스케일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 협동조합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영세 협동조합의 규모를 키우고 역량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발 변화에 맞춰 협동조합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돌봄·의료서비스협동조합, 프리랜서·직원협동조합, 한국판뉴딜협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위주의 기존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참여 확대 등 역할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협동조합은 259곳인데, 내년에는 5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이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사회안전망에 기여하고 사회보장전달체계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 변동에 대응한 고용 유지·안정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직원협동조합'설립과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협동조합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억원 기재1차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아직 태동기인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