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기업 경제집중도 주요 5개국 최하위…규제 수정해야"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한국의 대기업 자산 쏠림 현상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같은 규제 일변도의 현 대기업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G7 국가들 중 국부(국민순자산) 데이터가 나오는 4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과 한국을 대상으로 자산 상위 100대 기업의 경제력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순자산이란 금융자산과 설비·건설·재고 등 비금융생산자산, 토지·자원 등 비금융비생산자산 등을 합쳐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부 대비 상위 100대 기업의 자산총액 비중은 17.7%로, 영국(44.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독일(27.7%), 프랑스(23.1%), 이탈리아(19.5%)보다도 낮았다.

하락폭도 한국이 가장 컸다. 국부 대비 100대 기업 자산 비중을 10년 전과 비교한 결과 한국이 2.5%포인트 하락했고, 이는 이탈리아(-1.5%포인트), 프랑스(-0.3%포인트)보다 더 큰 하락폭이다. 영국(11%포인트)과 독일(1.3%포인트)의 경우 10년 전보다 100대 기업의 자산 비중이 되려 늘었다.

한국의 대기업 자산 비중을 장기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전체기업 자산총액에서 100대 기업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47.5%에서 2019년 31.6%로 15.9%포인트 하락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9년 전체기업 수 대비 대기업 수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0.08%를 기록해 OECD 34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스위스(0.83%)의 9분의 1 수준이고, 한국보다 GDP(국내총생산)가 낮은 리투아니아(20위), 폴란드(21위), 터키(26위) 보다 낮은 수치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쟁국들에 비해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 높지 않은데, 대기업 수 자체도 적은 것이 현 실정"이라며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