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쿼드 참여국 확대계획 아직 없다"

캠벨, 한국 등 포함 선그어
"대북정책 싱가포르합의 토대"
대화위한 제재 완화는 경계
커트 캠벨(사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현지시간) "현시점에서 쿼드(Quad)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란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조치를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룬 싱가포르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해 쿼드 참여국을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유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지라는 우리 공동의 가치는 역내 다른 많은 파트너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역내 협력을 계속 확대할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다른 파트너들의 협력을 포함한다"고 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결성한 협의체다.

캠벨 조정관은 한반도 및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백악관에서 총괄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행정부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역임한 미국 정부의 '아시아통'이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중국 견제 기치를 내걸고 쿼드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쿼드 정상회의까지 개최하는 등 4개국 결집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가장 먼저 대면 정상회담을 했고, 인도에는 코로나19 구호 물품을 보냈다.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호주에는 경기장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미 정부가 중국 견제 대열에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줄곧 제기돼 왔다. 오는 2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쿼드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쿼드는 민주주의가 각국 국민과 더 넓은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함께 내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설립됐다"면서 "(확대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우리의 대북정책은 적대가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주장하는 행동대 행동 조치 등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우리는 그런 종류의 이름표를 우리의 접근법에 붙이지 않는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캠벨 조정관은 "우리는 외부 전문가 및 일부 이전 정부 전임자들과 긴밀히 상의했고, 우리의 길은 그들이 배우고 공유한 교훈에서 도출된다"며 "우리 정책은 일괄타결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인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도록 하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며 "그 길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완화 여부나 제재 완화 조건에 대해선 "대북 유엔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며,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서 제재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써 선제적으로 제재 완화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