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일어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투입한 금액 가운데 회수해야 할 돈은 아직 11조1581억원이나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예금보험공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부채는 지난 2019년 말 12조3520억원에서 지난해 말 11조1581억원으로 1조1939억원 줄었다.
특별계정은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2011년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계정이다. 예보는 2011년 이후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총 27조1717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예보는 부실 저축은행 정리방식으로 도입했던 가교저축은행(자산·부채를 이전 받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저축은행)의 보유지분 매각과 파산 재단을 통한 파산배당금 수령, 정리금융회사에 대출해 준 자금의 원리금 수령,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 방법으로 투입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가교저축은행 보유지분 매각, 파산배당, 대출금 회수 등으로 총 13조2153억원을 회수했다.
대규모 부채를 조속히 감축하기 위해 예보는 지난 2014년부터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고 투입자금을 회수하고 있지만, 완전 회수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계정 부채잔액은 2018년 13조8000억원에서 2019년 12조3000억원, 지난해 11조1000억원 등 감소하고 있다. 매년 1조원 가량 씩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부채 상환에 쓰이는 금융권 예금보험료 손익 규모도 줄어들었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을 보면 예보의 당기순손익은 8461억원으로 2019년보다 793억원 감소했다. 이는 영업손익이 1515억원 늘어난 9011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외 손익이 1758억원 증가에서 지난해 2308억원이나 떨어지면서 550억 감소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예보는 보유자산의 가치제고를 통한 회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예보는 "2011년 이후 다수의 부실 저축은행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PF자산, 주식, 미술품 등 자산이 대거 특별계정으로 편입됐다"며 "해당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특수자산부를 설치한 이후 수 차례의 조직개편을 거쳐 전문화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산재단 보유자산 합동공매에 대한 잠재수요자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예보공매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매물·공매·행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유자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매각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