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사다리 꺾은 文정부, 시장 잡으려다 서민만 울렸다

정부의 부동산, 고용, 노동 등 각종 규제와 정책이 계층 간의 이동을 막으면서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금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살수 있게 만들었고, 고용환경은 모든 연령에서 악화됐다. 또 가계소득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1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이 내달 시작된다. 총 2990가구 규모로 이 중 224가구(전용면적 46~74㎡)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3.3㎡당 5669만원으로 역대 전국 최고 분양가지만,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10억원 이상 낮아 '반값 아파트', '로또분양' 등으로 불린다.

실제 래미안 원베일리 59㎡형은 14억 원 수준이지만, 같은 평수 기준으로 바로 옆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지난달 최고가인 26억원이고, 맞은편에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의 지난 3월 신고가 26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8월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 1순위 청약 106가구 모집의 경쟁률은 평균 168대 1을 기록했고, 같은해 7월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1135가구 모집에 22.89대 1을 기록한 만큼 이번 래미안 원베일리의 청약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래미안 원베일리의 청약에 당첨돼도 상당한 자금력이 필요하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고, 입주 시점 감정가격이 15억원을 넘기면 잔금 대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향후 20억원 이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당장 10억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대출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현금 부자들만 더 쉽게 재산을 늘릴 수 있게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 등 대부분의 정책과 규제가 부자가 되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의 고용상황은 악화됐고, 소득 상위가구와 하위가구의 격차는 더 덜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4만원으로 1.7% 늘어났고, 상위 20%의 소득은 1002만6000원으로 2.7%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는 상하위 소득이 동시에 늘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하위 20%의 소득 상승은 근로소득 등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 이를 메꿨다. 상하위 가계 소득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결국 각 계층사이의 간격이 멀어져 아예 계층 이동 사다리 완전히 끊어져 버린 우리나라의 국가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권에 그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19일 발간한 '나라경제 5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2018~2020년 평균 국가 행복지수는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62위이고, OECD 37개국 가운데는 35위를 차지했다. OECD 국가 가운데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 7.84점, 덴마크 7.62점, 스위스 7.57점, 아이슬란드 7.55점, 네덜란드 7.46점과 비교해 한국은 5.85점에 불과했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