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부겸 저격한 윤희숙 "너도 나도 무식한 척 편가르는 무책임정치"

"정치인 상당수, 소득·자산 구별 못하는 척 선정적 발언…지지층 아부에 유리해서"
"집값 불로소득 환원" 김부겸, '재산비례벌금제' 꺼냈던 이재명 지목한 듯
"보유세 중과하며 '집 팔아 세금내고 이사가라?' 정부가 국민에 할 소리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초선)은 19일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등 여권 정치인들을 향해 "너도 나도 '무식한척, 편가르기 표계산'에만 빠져 있는 무책임정치"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의원은 이날 SNS에 김 총리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반대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면서 "김 총리가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다. 우리나라 정치인 상당수는 '소득'과 '자산'을 실제로 구별하지 못하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척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김 총리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아우른 비판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최근 '재산비례벌금제 도입론'을 꺼내들었던 이 지사에게 '소득비례벌금제'와 혼동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소득과 자산 구분'을 지적하는 등 온라인 설전(舌戰)을 벌인 바 있다. 논쟁 과정에서 이 지사는 자산과 소득을 포괄한 '공정벌금제'로 구호를 바꾸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는 자산가격 상승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한 김 총리까지 아울러 "그게 선정적인 정치공학적 발언으로 자신들의 지지기반에 아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의 합리성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임대소득자가 아닌 이상 자산가격이 올랐다고 매해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자산이득이 실현될 때, 즉 '집을 팔 때'"라며 "우리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총리의 기준에서 불로소득임이 분명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한편 양도소득세를 확대'해가고 있을 뿐"이라며 "불로소득의 사회환원을 강화하는 통로는 양도소득세 실효성을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중복 과세를 강화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소득과 자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척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분들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이나, 적어도 자신들의 논리 속 일관성이라도 갖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살아온 집값이 올랐을 뿐, 소득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 팔아 세금내고 아무데나 이사가라', 그게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할 소리인가. 그런 소리를 하는 정부가 세상 어디에 있나"라며 "실제 사는 집에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어떤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봐도 넌센스이다. 투기억제라는 목표를 들이댈 수도 없다.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