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3기 신도시, 정부가 과감히 분양가 낮추면 30평대 아파트 5억원에도 공급가능"

"부자들 세금 안깎아줘 보선 졌다? 그 진단과 처방이 잘못"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3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가 과감히 조성원가 대비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30평대 아파트를 5억원 정도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기 신도시는 2018년에 발표해서 2025년에 입주하게 돼 있는데 물량이 30만 6000호다. GTX-A역도 만들어지고, 지하철도 하나 연결되기 때문에 광역교통망도 이미 다 들어가 있다"면서 "이런 곳에 정부가 과감하게 여기에 조성원가 대비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면, 또 이곳 용적률이 평균 200%정도인데 300%로 올린다고 하면 30만호가 아니라 45만호가 가능하니 이런 과감한 공급대책을 하게 되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또 앞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검토 중인 당 지도부에 '잘못된 처방'이라고 쓴 소리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졌다는 원인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참패했을 때 문제는 부동산이라고 했다.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못 지켰다"면서 "그래서 수천만 명의 무주택 서민들이 갑자기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정부 말을 믿고 따르면 곧 나도 차곡차곡 돈 모아서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할 줄 알았는데 내가 좀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어 "그런데 지금 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못해서 민주당이 졌다는 이런 원인 진단, 그러기 위해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해서 (세금 부과)대상도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또 유예하자고 하는 원인 진단이나 처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며 "논의의 중심은 종부세 등이 아니다. 문제는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공급이다. 공급이 늘어나야 집값이 안정되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하려는 매수 수요를 꺾을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부동산 대책의 중심이 무주택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제가 사는 서울 은평구의 경우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는 없다. 여기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겠느냐"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2·4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수도권에 3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착실하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