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경제 회복에 비해 고용 시장의 회복이 1년 가량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공공 지원 중심의 경제부양에 따른 부채 증가에 우려를 제기하며, 구조·규제개혁으로 민간 부문의 활력 회복을 유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화상회의로 열린 BIAC(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 2021년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 설문조사' 보고서가 나왔다고 밝혔다. BIAC는 이번 조사에 OECD 회원국 GDP(국내총생산)의 94%를 차지하는 28개 회원국 경제단체가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BIAC는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각국의 대규모 코로나 지원 대책이 단기적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었으나, 근본적인 경제 회복은 내수·투자 등 민간 회복에 달렸다"며, 높아진 공공·민간 부채 해소와 장기적 관점의 구조개혁 등 민간 부문의 생산성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친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반적인 경영환경에 대해 '좋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60%로, 부정적 비율(나쁨 27%, 매우나쁨 1%)보다 높았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 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응답국의 48%가 올해 중반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고용의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응답국의 78%가 약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 실업률의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은 2022년 말을 기점으로 보는 응답률이 49%, 2020년 말 이후를 예상하는 응답률이 40%로 각각 나타났다.
코로나19 공공 지원 조치에 대한 평가에는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33%)는 응답보다 다소 과도하다(47%)는 응답이 더 많았다. BIAC는 공공지원이 과도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 차원의 출구 전략이 마련됐다는 응답률은 단 3%에 불과했고, 공공·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81%의 응답자들이 '현재 대응 전략이 없다'고 답했다.
글로벌 벨류체인 변화에 따른 구조개혁은 최근 1년 간 강도가 '느린 수준'이라는 응답률이 60%(2020년 12%)로 작년보다 더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개혁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정치적 통합 부족'(45%)과 '리더십 부족'(28%) 등이 꼽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높아진 부채규모와 재정확대에 대한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지적한 이번 조사 결과에 공감한다"며 "코로나 이후 진짜 경제 회복은 일자리·내수 회복의 중심인 민간부문 회복에 달려있다는 BIAC 측의 주장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BIAC 정기총회에는 김 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BIAC 한국 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경련은 1996년부터 OECD 산하 경제산업 자문기구인 BIAC의 정회원이자 한국 대표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