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갑자기 `한강 치맥` 금지 불가능"…이재명표 `지자체 백신`엔 "부적절"

서울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음주문화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중
吳시장 "음주제한 일률시행 불가…적어도 1년 캠페인 거쳐야, 금주·절주 여부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엔 "단점만 봐선 안 돼" 정부 설득 의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서울시의 '한강공원 금주(禁酒)구역화' 추진 논란에 "갑작스럽게 오늘 내일 한강에서 '치맥'이 금지되는 상황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1년간 한강공원 금주·절주 캠페인과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해 '철회'하지는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방역대책 관련 일률적인 틀어막기 규제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한강공원 금주구역화 계획이 있는 것인지'라는 질문을 받고 "음주문화라는 게 한 사회에 뿌리 내린 형태가 있는 것인데 공공장소 금주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금주구역 지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 30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한강공원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시는 2017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시장이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 해당 장소에서 음주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으나 한강공원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공교롭게도 이는 지난달 말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22) 사건이 공론화된 가운데 알려져 지지여론이 일기도 했지만, 지나친 일률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브리핑 당시 박 국장은 "시가 금주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 시장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을 주지 않았나"라며 "법은 시행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시행이 안 되니 적어도 6개월~1년 정도의 캠페인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제한하는 게 금주가 될지, 절주(節酒)가 될 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시민건강국장과 얘기해보니 페인 기간을 충분히 갖자는 의견이 있더라. 1년 정도는 캠페인 기간을 가지면서 공론화 의견수렴 기간을 갖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캠페인 기간 1년 동안 각종 토론,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사회 심리학자나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시행된다더라도 1년 뒤 합의를 통해 결정된 시점에 시행하는 게 옳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자신의 '서울형 상생방역' 대책 중 하나로 정부에 건의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시범사업이 이날부터 복합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데 대해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협의를 통해 여러 고통을 겪는 현장에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대비 민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아직 중대본에서 결정을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쓰는 것은 자제하겠다"고 밝혀뒀다.

그러면서도 학교·콜센터·물류센터·식당·유흥업소 등 주기적인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반복적,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색이 있다"며 "PCR 검사의 보조재, 보완재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장점을 내세웠다.

또한 "자가검사키트가 국내업체가 생산해 기준이 상당히 엄격한 독일·영국 등 유럽 국가에 수출되고, 민감도(정확도) 90% 이상으로 보고된 제품들이 실제로 상용화돼 쓰이고 있다"며 "그런 것을 보면 단점만을 놓고 우려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키트 전면 도입 여부가) 계속 보류 상태인데, 타액으로 검사하는 것도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는데 이런 제품까지 나오게 되면 아마 주기적, 반복적 사용이 가능한 민생현장·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꾸준히 (정부 측을) 협의, 설득해 나갈 것이다. 저는 결국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시는 '서울형 상생방역'의 또 다른 대책인 생계형 서비스업종 종사자에 '4무(無) 대출 공약'도 6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오 시장은 "무담보·무보증·무이자·서류 최소화로 최대 1억원 정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 큰 틀"이라며 "약 2조원 정도의 대출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 됐는데 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거론한 '지자체별 자율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굉장히 많은 루트를 통해서 (서울시에도 도입)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몇몇 선진국 물량이 어떤 루트로든 민간영역에서 확보된 게 있는 것 같다. 어떤 경우는 '이건 신뢰가 간다'하는 제안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저는 취임 초부터 '이런 문제는 국가적으로 백신 확보를 중앙정부가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민간을 통해 교섭하다 보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집단면역을 조기에 형성하는 노력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은 원칙을 앞으로도 견지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